공지사항

규제입증책임제 확대에 따른 법령 개선과제 제출 안내

2021-02-10 용인비즈 조회수: 44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.

 

2.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존치필요성을 입증 못하는 규제들을 일괄 폐지 및 

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자 법령 개선과제 제출을 안내해드리오니

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
 

 

3. 안내사항

- 목 적 : 존치필요성이 없는 각종 규제들을 일괄 폐지 및 완화하여

.          개선을 위함. 이에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법령을

.          수집하여 관계부처에 건의하고자 함

 

- 내 용 :

. 법령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 등) 개선과제 제출

. 제출방법 : 첨부양식 작성 (개별양식 가능)

.                 이메일 송부 (admin@yonginbiz.com)

. 제출기한 : 2021. 02. 17()까지

. 문 의 : 용인상공회의소 기업지원팀

              (031-8020-9562~3)

 

첨 부 : 작성양식 1부 끝.